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12) SAFE와 전환사채, 무엇이 다른가
기업가치를 매기지 않고 먼저 투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보며 열두 편을 닫습니다.
2026.08.06
LEGAL NOTE
리걸 노트
취재하듯 파고든 사건과 쟁점을 기록합니다.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11) 연대보증은 사라졌나
회사의 의무를 대표가 함께 지던 구조는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정된 판결들은 다른 이름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08.04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10) 위약벌은 깎아주지 않는다
계약을 어기면 주식매수청구권, 손해배상, 위약벌이 한꺼번에 옵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법원이 위약벌만은 감액하지 못하는 이유를 봅니다.
2026.08.01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9) 창업자는 주식을 팔 수 없다
투자자는 자유롭게 팔고 창업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비대칭이 어디서 오는지, 동의를 받은 뒤에도 남는 두 개의 관문은 무엇인지 봅니다.
2026.07.30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8) 동의 없이 한 결정은 무효인가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빠뜨리고 정관을 바꿨다면 그 정관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사에는 무엇이 따라오는지 봅니다. 만장일치에서 3분의 2로 바뀐 배경도 함께 짚습니다.
2026.07.28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7) 이 돈은 갚아야 하는가
상환권은 투자금을 돌려받는 권리지만 빚과는 다릅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와, 그럼에도 회사를 압박하는 조항들을 봅니다.
2026.07.26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6) 전환권과 리픽싱의 계산법
다운라운드가 오면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이 내려갑니다. Full Ratchet과 가중평균방식이 창업자 지분을 각각 얼마나 깎는지 산식에 숫자를 넣어 계산해 봅니다.
2026.07.24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5) 우선주는 무엇이 우선인가
배당과 청산에서 앞선다는 말의 뜻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참가적·누적적 구조가 창업자 몫을 어떻게 줄이는지, 그리고 준청산 조항이 한국 상법과 어디서 부딪치는지 봅니다.
2026.07.22
평판 · 미디어
허위조작근절법 해설(8) '상당한 이유'를 남기는 방법
진실이라 믿었다는 말은 기록으로 증명된다. 게재자의 검증 루틴을 양식으로 정리하며 연재를 닫습니다.
2026.07.21
평판 · 미디어
허위조작근절법 해설(7)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신고, 플랫폼의 조치 8종, 이의신청, 분쟁조정, 그리고 남용 소송을 막는 특칙. 게재자와 피해자 양쪽의 절차를 알아봅니다.
2026.07.20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4) 실사에서 말했어도 소용없다
실사에서 구두로 한 답변도 진술과 보장의 대상입니다. 다만 말했다는 사실이 면책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비대칭을 봅니다.
2026.07.19
평판 · 미디어
허위조작근절법 해설(6) 10억 과징금의 계산법
기준금액 4구간, 필수적 가중 50%, 추가 가중과 감경. 과징금이 산정되는 순서를 고시의 수치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2026.07.18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3) 주금을 넣고 나면 물릴 수 없다
도장 찍는 날과 돈 들어오는 날 사이에는 몇 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만 계약을 깰 수 있고, 주금이 들어오는 순간 문이 닫히는 이유를 봅니다.
2026.07.17
평판 · 미디어
허위조작근절법 해설(5) 5배 배상은 언제 나오는가
일반 배상, 직권 산정 5천만 원, 그리고 5배 가중. 배상의 3층 구조와 배상액을 키우는 사유들을 조문에서 찾아봅니다.
2026.07.16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2) 계약서가 왜 둘로 나뉘었나
2026년 개정판은 투자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를 갈라놓았습니다. 라운드가 쌓일 때 한 문서 안에서 무엇이 부딪치는지, 나누면 무엇이 정리되는지 봅니다.
2026.07.15
평판 · 미디어
허위조작근절법 해설(4) 풍자와 패러디는 안전한가
조문은 풍자와 패러디를 제외한다고 쓴다. 가이드라인은 그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쓴다. 그 사이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2026.07.14
스타트업 · 벤처
벤처투자 계약 읽기(1) 투자를 받기 전에 물어야 할 세 가지
창업자가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대개 투자금액과 기업가치 두 줄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이 무엇을 정하는지, 그리고 열두 편을 어떤 순서로 읽어 갈지 짚습니다.
2026.07.13
평판 · 미디어
허위조작근절법 해설(3) 틀린 정보가 곧 위법은 아니다
허위·조작에 대한 인식, 손해를 끼칠 의도, 법익 침해. 허위조작정보가 성립하는 세 개의 관문을 살펴봅니다.
2026.07.12
평판 · 미디어
허위조작근절법 해설(2) 당신은 이 법의 대상인가
구독자 10만, 조회수 10만. 5배 배상과 과징금이 적용되는 게재자의 기준을 시행령 조문대로 따집니다.
2026.07.10
평판 · 미디어
허위조작근절법 해설(1)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쓰는 사람의 자리에서 읽는 전체 지도, 여덟 편의 해설을 시작합니다.
2026.07.08